대선 부동산 공약 점검…김문수는 尹 계승, 이재명은 "엇박자"?[경제적본능] : zum 뉴스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밀집된 강남 등 특정 지역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 조건 위에서 내 집 마련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 지를 담은 인터뷰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 정책을 표방했으나, 2022년 중반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진입.
▶ 공급 목표(250만 호) 달성 실패, 공급률은 80% 미만. 수요는 규제 완화로 회복됐으나 지역별 편차 심화.
▶ 대표적 정책은 '8.8 대책'으로 소형아파트 건설 확대, 도심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포함.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노태우 정부는 80년대 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활용해 1기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후 가계 대출을 확대하며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시기 '전문직 선호 의식'이 확산되며 강남과 노량진 학원가가 성장.
▶노무현 정부 시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주택시장이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을 추진했으나 초과 공급으로 시장 침체가 계속.

▶박근혜 정부는 공급 정책을 축소하고 LTV·DTI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 수요 촉진 정책을 폈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서울 집중 상승,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전국적 가격 상승이 특징이었다. 채상욱 대표는 "2017-2019년 서울 집중 상승이 부동산 실책"이라고 지적.

김문수 후보: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승계 강조

▶ "3·3·3 청년주택", "연 30만 호 공공주택 공급", "GTX 전국 확장" 등 전방위 부동산 정책 제시.

▶ 공급 위주: GTX 역세권·도심 용적률 확대 등 지역선호 반영 계획 강조.
▶ 수요 대응: 신생아·생애최초 대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유지, 지분형 모기지 도입.
▶ 세제 개편: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강력한 감세 공약.

▶ 규제 완화: "화이트존" 도입으로 용적률·고도 제한 없는 공급 구역 마련,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재원 조달: 공공기금 및 민자 유치 등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성 부족.

이재명 후보: '먹사니즘' 중심, '잘사니즘'은 부재?

▶ 공공임대주택 고품질화, 전세사기 대응,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 복지 강화에 초점.
▶ 그러나 수치 없는 모호한 공약이 많고, 기존 발언과 공약집 간 불일치 지적.
▶ 역세권 공공 임대, 자산 형성형 주택 사다리 구축 발언은 공약집에 미반영.
▶ 부동산보다 주식시장 개혁에 집중하는 기조: 총 주주 수익률 강화, 물적 분할 규제, 배당 성향 확대 등.
▶ 국토 균형 발전은 "5극 3특" 구조로 제시: 세종 행정 수도 완성, 지방 국공립대 육성('서울대 10개'), 지방 의료 확충 공약 포함.

진짜 부동산 정책은 '집권 후 2달'이 중요

▶ 채상욱 대표 "이재명 후보는 평소 발언과 공약 내용이 엇박자…정책 일관성 필요"
▶ "부동산 공약은 후퇴했지만, 주식 시장은 대대적 개혁 예고"
▶ "서울 고가 주택은 고점 부담…비서울권 수요 회복 가능성도 고려해야"
▶ "GTX,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방 인프라 강화엔 필요하지만 유지 비용 고려해야"
▶ 5월 18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부동산 공약 미스매치 지적 예상.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제 공약 이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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