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

15일 한 유권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2차 성원아파트 앞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당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선 국가 채무를 400조원이나 불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의식한 탓인지, 주요 후보들이 ‘건전 재정’을 강조했었다. 국민의힘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국가 재정의 효과적 사용’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건전 재정’이란 말 자체가 실종됐다.

후보들은 연일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농촌 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부채 탕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 확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선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 후보가 100조원, 김 후보가 7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 김 후보 측은 “기존 예산 재조정, 국비·지방비·공공기금 활용, 투자 유치” 등이라고 하는데 하나 마나 한 소리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현재 국가 재정 상태는 더 이상의 퍼주기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납세자는 점점 줄고 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을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 재정 적자국이 되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올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도 나왔다.

재정 건전성은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선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외환 위기도 재정 건전성 덕분에 넘길 수 있었다. 수권 정당으로서 표를 호소하려면 ‘건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마구잡이 퍼주기 공약이라도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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