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

현대건설이 상세 설계에 참여한 미국 원전 기업 홀텍의 소형 모듈 원전 'SMR-160 모델' 조감도.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 유휴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건설 제공

신재생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꼽히던 덴마크가 40년간 지속해온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는 1985년 원자력 금지법을 제정하고 전체 전력의 90%를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온 유럽의 대표적 탈원전 국가다. 하지만 덴마크 에너지·기후부 장관은 기존의 원전 금지법을 “터무니없는 규제”라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을 분석하겠다”고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곧 원자력 금지법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벨기에 의회도 새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등의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찬성 102표, 반대 8표의 압도적 표차로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벨기에는 지난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올해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그동안 탈원전을 주도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원전으로 돌아서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하고 에너지 안보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올 3월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도 지난달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뒤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소 7곳을 폐쇄하려던 계획을 재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였던 독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55%가 원전에 찬성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영국도 원전 건설 및 SMR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질 좋고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생산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자해극처럼 엉터리 신념이나 이념에 에너지 정책이 휘둘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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