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보도' MBC 과징금 취소하라"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습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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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