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계엄' 복사판 같은 '12·3 내란'…숨은 기획자는 어디에?

[앵커]

이틀 뒤면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입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 맞는 5·18인데, 저희가 두 내란 사태를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취재해 보니,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모든 게 닮아있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44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5·18 연구자인 김희송 교수는 두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뒤에 하나회와 충암파라는 사조직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비슷한 형태의 계엄사령부가 탄생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 (계엄사령부 조직에서) 합참의장을 배제한 거죠. 그리고 위법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포고령은 아예 80년 버전을 베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 헌법재판소) : (1980년 5월) 그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 씨의 국보위는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와 연결되고, 궁정동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한 전 씨처럼 윤 전 대통령도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80년 계엄군에 적극 가담했지만 8년 뒤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겹쳐 보이는 인물도 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 12·3 내란에서 가장 역할을 했던 게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하지만) 12·3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양심적 발언을 하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대는 1980년 보안사·특전사에서 2024년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80년 허화평·허삼수·허문도·권정달 같은 '내란 우두머리 옆의 기획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을 잘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야전을 직접 지휘한 지 오래된 김 전 장관 혹은 전역한 지 수년이 지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직접 비상계엄 전반을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 (5·18 때보다) 훨씬 광범위한 군인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우두머리 옆) 기획과 설계자 그룹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거죠.]

5·18 수사 과정에서 'K-공작계획'과 같은 기획 문건이 확보된 것처럼 12·3 내란 사태에도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곽세미]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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