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주민 반대에 발목 잡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설]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실시 설계가 시작됐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반도체 산단까지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사업이 첫발을 뗀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질 2단계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단계 공사가 2030년 완료되면, 2031년부터 하루 31만t의 물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된다. 화천댐에서 발전에 이용한 물을 하루 76만2000t씩 공급하는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용인 클러스터에 하루 107만t의 용수가 공급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이 전망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는 하루 167만t으로, 정부 공급 계획보다 훨씬 많다.

용수 부족을 걱정하게 된 것은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계획 보류 탓이다. 수입천댐은 하루 최대 109만t의 용수를 공급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3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댐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극심한 주민 반대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천댐이 없어도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가뭄 등을 고려하면 용수 공급 안정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며, 물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다. 정밀 세정과 냉각 등 공정별로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수다. 2021년 최악의 봄 가뭄을 겪은 대만 정부는 반도체용 공업용수 조달을 위해 농민들의 쌀 재배를 막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정도다.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나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댐 건설 등 용수 공급 계획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 담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다. 주민 반발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용수 확보 계획을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전체에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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