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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과 트럼프 카드, 美 영주권 새 판 짜나… 미국 정부 시스템 변화 감지

매일경제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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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이주㈜ 투자이민 설명회…트럼프 시대에 필요한 EB-5 전략 마련해야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 업계 점유율 약 70% 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골드 카드’ 제도, 즉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실행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트럼프 카드 비자(Trump Card Visa)’로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영주권 프로그램이다. 부유층의 자본을 유치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미국 연방법 개정이라는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다. 영주권 발급 수와 조건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이 제안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민 관련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카드 비자’라는 이름이 실무 단계에서 언급되며, 이에 기반한 정부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기반은 일론 머스크의 기술진이 맡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정부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 측 기술팀은 미국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국무부와 연결되는 새로운 이민 인프라를 구축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말에는 ‘trumpcard’로 공식 등록되었으며, 이는 미국 사이버 보안 기관의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도메인은 CBP, USCIS, 국무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하위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기반이 상당 부분 완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에 있어 법률적, 정치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부유층 대상 영주권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만약 이 ‘트럼프 카드 비자’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EB-5 투자이민 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가 전략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미국투자이민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해당 제도가 기존 EB-5를 대체하기보다, 완전히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병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B-5는 미국 내 건설 산업과 고용 창출을 전제로 한 정책 기반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고하다. 반면, 트럼프 카드 비자는 정권 변화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0월부터 EB-5 최소 투자금이 인상될 예정이기에 투자자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과 자금 요건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4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최근의 제도 변화와 글로벌 정세 속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안전한 프로젝트 선택 요령까지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이주㈜는 20년 이상의 사업경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으로, 업계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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