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모의’ 노상원 추가 기소…장성 진급청탁 미끼 금품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의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군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 핵심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병합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0월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9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오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의 유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현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했다. 특히 검찰은 구 여단장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제 승진을 위해 자리를 만들테니 돈을 보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건넨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에 모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 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핵심 보직도 이들이 맡을 예정이었다.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내부 문건에는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이 각각 수사2단장, 수사2부장(김 대령)으로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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