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반쯤 자백한 것" 감찰·재판 배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법이 "입장을 밝힌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당내에서는 "반쯤 자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입장문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이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에게 물어봤을 것이라며, 입장문 자체만으로도 반쯤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 입장 자체로도 이미 반쯤 자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왜요?)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나 고소할 거야', 막 이렇게 방방 뛰어야 되는 사안이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김 의원은 지 부장 판사가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을 두고선 주말 정도까지 대법원 등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동석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장소도 특정됐고 교차 확인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앞서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공개 심리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지 부장 판사의 접대 의혹이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재판에서 배제하고 서둘러 감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입니까?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오늘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김영묵 / 영상편집:이지혜)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