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제폭력과 교제 살인에 대한 국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토킹·가스라이팅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도입하고,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범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공약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률·의료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탐지기술 개발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전환,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확대, 다문화 여성농업인 교육·취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라며 "여성정책이라는 이름 없이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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