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준석, 여성가족부 주 업무가 게임 산업 규제?

※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지금 여성부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열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부처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가족부라는 업무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주 업무들 중에 하나가 무슨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이런 쪽이 지금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략)여성부가 진짜 정책적인 역할이 없다 보니까 매번 캠페인 하고 뭐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슈화나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조 단위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낭비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처의 존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5.14. 부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월14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든 것인데, 과연 사실인지 검증했다.

1.게임 산업 규제가 여성가족부의 주 업무?

사실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성평등 정책, 가족과 청소년 정책,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이고 게임 산업의 규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게임물의 등급을 정하고 유해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과거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던 ‘게임 셧다운제’(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법)가 지난 2021년부터 폐지된 후 여가부의 게임 관련 규제 업무는 남아 있지 않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담당자는 “게임 관련한 여가부 업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진단조사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전담 상담사 지원 등 청소년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 등 2명 뿐이고 관련 예산은 57억 원”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2명은 여가부 전체 직원 281명의 0.7%이고 관련 예산 57억 원은 여가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치유기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출처:드림마을 홈페이지)

2.여성가족부가 조 단위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약 1조 7,7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 677조의 약 0.2%로 18개 부처 가운데 가장 적다. 여가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가족 정책 관련 예산 1조 2,300억 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양성평등 정책 예산 14.6%, 청소년 정책 예산 13.8% 순이다.

여가부 예산의 2/3가 넘는 가족 정책 예산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지원 예산 5,600억 원과 아이돌봄 수당 예산 4,75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비 등이다.

이런 예산은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예산으로 여가부가 조 단위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

3.여가부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

이 역시 사실로 보기 힘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3년까지 공모 사업과 대외 협력 강화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여성 시민단체에 수 억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 이마저도 폐지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는 “여성가족부 안의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성국 안에서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23년부터 예산을 줄였고 24년부터는 아예 없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여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은 있다.

법률에 따라 전국 곳곳에 설치되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참여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단체들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상담소 운영에 국비를 지원한다.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430억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 190억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394억 원 등의 국비를 지원한다.

여가부 권익정책과 담당자는 이같은 국비 지원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합쳐 사업을 진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자립재활센터처럼 보건복지부의 예산를 지원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가 이득을 보고 있으니 복지부가 없어져야 한다든가 복지단체들이 카르텔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