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무엇보다 중요… 교사소송 교육청서 책임”

15일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운데).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고,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교권 보호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등도 강조했다. 디텐션 제도는 학생을 체벌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소송이 생겼을 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 송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며 “디텐션 제도를 통해 학생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교대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임용 정원 불일치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 대 1, 15 대 1 밑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 참석해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민원의 강도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민원 처리 업무 과잉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부담을 갖는 걸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청년층이 몰리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에서 도보 유세를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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