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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도 北여행금지 유지…9년째 매년 연장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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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행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 1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게시한 북한 고려항공 모습. 연합뉴스

북한 여행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 1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게시한 북한 고려항공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여권을 이용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경유 포함)할 수 없게 한 조처(8월 31일 만료 예정)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여권을 이용해 북한을 여행하는 것에 대한 9년 연속 금지다.

관보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결정을 공식 승인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북한 여행금지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여행금지 연장 조치에 따라 미국 여권 소지자는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북한 여행을 할 수 없다. 특별 승인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언론 보도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된다고 국무부는 부연했다.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매년 연장해왔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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