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만난 김문수 “중대재해법은 악법, 노란봉투법은 위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 강화도 논의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이슈를 챙기며 보수 결집용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최고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표심을 의식한 이 후보가 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후 서울 중구 정동 주미대사 관저에서 윤 대사대리를 만나 차담을 겸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 온 조셉 윤 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은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양국 간 여러 현안 얘기가 오갔다”며 “김 후보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미동맹 가치를 더욱 공고히 가져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비서실장은 “이 밖의 상세한 회담 내용은 외교 프로토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대선 와중에 대사대리가 김 후보를 만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협정문을 작성하는 모임은 아니었지만 회담 시점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또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충청·호남 등에서 유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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