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환자 거부한 병원…2심도 "응급의료 기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 당시 17세 A양은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고, 복지부는 수용을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응급 상황에서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부했다"며 응급의료 기피가 맞다고 봤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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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