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敵은 없다"는 트럼프 … 北과 '직거래' 대비를 [사설]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13년째 적대관계였던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원유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의 축'으로 간주했던 이란에 대해서도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핵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영원한 적은 없다"며 손을 내밀었다.

적대국이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입장 변화는 '트럼프식 실용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적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외교 철학이다. 중국과 극한 관세전쟁을 벌이다가 전격 합의한 것도 실용외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관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북 정상외교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 1월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4월에는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 패싱'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스마트 가이'라고 치켜세우며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북한을 "거대한 핵국가"라고 지칭해 북핵 용인 우려도 낳았다. 미국이 북한을 현실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보다 핵동결·핵군축 등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 일회성 이벤트처럼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안보 위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종전 협상을 벌인 것을 보면 '한국 패싱'은 괜한 우려가 아니다. 정부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서둘러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가치가 크다는 점도 각인시켜야 한다. 미·북 직거래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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