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발전과 규제 혁신 도모”…주택업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시·도회장단 등 5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정책 협약을 통해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며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협약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는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협회에서는 주택수요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 세제 지원 확대 ▲대출 규제 완화·금리 인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하는 서민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 주택사업자의 현실태 호소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 제안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한주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주택산업이 국민 주거 안정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협회의 정책 제안 사항을 비롯해 추가로 실무 논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주 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전후방 경제 연관 효과가 지대한 주택시장이 최우선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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