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윤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뉴스타파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문제 삼고, 이듬해 9월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당시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1심 법원이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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