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준비중"

▲ JP모건체이스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규제 당국이 몇 개월 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LR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최상위 8개 은행은 자기자본을 자산의 5%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SLR 규제가 미국 국채처럼 저위험 자산을 보유한 것에도 불이익을 준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은행정책연구소의 그렉 베어 최고경영자(CEO)는 "국채 같은 저위험 자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유동성을 제공하는 능력을 약화한다"면서 "규제 당국은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로비스트들은 올여름쯤 규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LR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의 결과로 은행들이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트레이더와 헤지펀드에 넘겨준 미 국채 거래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3월 한 행사에서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를 시사하며 일례로 SLR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주에 "이런 개혁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은행 규제 기관들에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2월 "국채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법 중 하나는 SRL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은 주요 은행에 대해 SLR 비율을 3.5~4.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검토 중인 또 다른 방안은 SLR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 자산에 미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운용사 오토노머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대형 은행들이 약 2조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