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번 대선, 이재명 국기문란행위 저지시키는 성전"

[the300]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尹이 판단할 문제…대통령 돼도 쉽게 계엄 행사하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와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인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침의 우리 헌법 기본 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앞서 열린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6·3 대선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기문란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이 후보 이분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응징하지 않으면 왜 정치가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겠느냐"며 "이건 국기문란행위다.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또는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제가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권유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분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하는데 내란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내란당이다. 입법을 통한 내란,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 방탄을 위한 내란이 더 사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을 제외하고 지난 12~14일 사흘간 대전·충청·영남 지역을 순회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과감한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지방이 얼마나 힘든지 지난 사흘 동안 체감했다"며 "우리의 미래가 매일 나빠지는 상태에서 정치는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또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리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어 "(지방에 대한) 인허가권과 인사권, 지방 재정 교부금 확대 등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으로 권력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밑으로 권력을 내리고 나눠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줄이고 사람이 사는 가장 밑으로 권력을 내려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와 오찬 회동한다. 이후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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