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실손보험 강력 비판…"차기정부가 전면 개편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건보노조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기형적 상품’으로 변질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억 건의 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감사 결과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병원을 더 자주, 더 오래 이용하며 그로 인해 연간 약 12조9천억 원의 초과 진료비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조8천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됩니다.

건보노조는 실손보험이 본래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민간 보험사들의 수익만 확대시키고 공보험의 부담을 키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악용해, 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만큼 실손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하면서 정작 환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만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민간 실손보험료는 연평균 10% 넘게 인상됐다며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건보노조는 차기 정부를 향해 기형적인 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액형 상품 중심으로 제한하고, 상품 설계 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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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