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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3조’ 역대 두 번째↑…“연금지급 증가”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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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5월호)
1분기 총수입 전년比 12.5조 늘어
법인세 6.5조·소득세 2.8조 더 걷혀
관리재정수지 작년보다 14조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1~3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 신속집행 및 연금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기준 총 수입은 15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 5000억원, 2조 8000억원 더 걷힌데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세외수입이 3조 9000억원 증가하면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24.5%로 전년 동기 대비 0.5%p(포인트) 증가했다.

1분기 신속집행에도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중앙재정) 집행률은 41.7%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탄핵정국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 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61조 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조 7000억원, 14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작년(75조 3000억원 적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말 기준 1175조 9000억원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총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지급과 국민연금 급여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 9000억원이다. 4월까지의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81조 2000억원으로 총 발행 한도의 41.1%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시중금리 하락 기대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지난달 조달금리는 2.56%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 6000억원 순유입됐다.

(자료=기재부)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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