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감 직선제 폐지…아동학대 교원, 불송치 가능 추진"

국민의힘은 15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권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5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재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해 정치적 중립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는 2006년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다보니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 탓에 '비리 교육감'이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또 교권 추락으로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경우 불송치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는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권 추락으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학생들을 올곧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공교육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한다.

EBS와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대입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늘리고 현장교사의 진로 상담 역량도 높여 수준 높은 입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집에 태어나도 좋은 교육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르게 하겠다"며 "K-Learn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에 중점을 둔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도 실시한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과 군무원 지역인재 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지속적인 진로 설계와 사회 안착을 지원한다.

이외에 대학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연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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