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과잉 계약?..."내용 공개하라" 법원 판결 [지금이뉴스]

유럽연합, EU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제약회사 화이자 대표 사이에 오간 백신 구매 협상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U 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소속 기자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가 삭제됐는지, 그렇다면 일부러 삭제했는지 자동으로 삭제됐는지, 그 사이 집행위원장의 휴대전화가 교체됐는지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EU는 2021년 5월 화이자에서 백신 18억 회분을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금액은 최소 200억 유로, 우리 돈 3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거래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데다 물량도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불라 CEO와 협상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어 소송을 냈습니다.

EU 법원은 지난해 7월 유럽의회 의원들이 낸 소송에서도 백신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EU 로비스트 프레데릭 발당은 백신 계약으로 EU 회원국에 재정상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 문서 '에 해당하는 협상 문자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자ㅣ홍주예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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