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기업 희토류 수출 ‘금지’ 90일간 중단…‘통제’는 남겨둬

미국 농무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휴전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적용한 희토류 수출과 투자 금지 조치를 90일 동안 중단했다. 다만 당국 허가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는 남겨둔 채 미국과 협상에 돌입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중·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90일 동안 미국 28개 기업에 적용한 ‘이중용도 품목(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28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기존 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17개 기업에 적용한 중국 내 무역·신규 투자 금지 조치도 90일 동안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공고 21호, 22호를 발령해 미국 기업 16곳에 대해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달 9일에는 공고 22호를 내 희토류 수출 금지 대상에 미국 기업 12곳을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공고 21·22호를 통해 17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무역, 신규 투자가 금지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은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수출금지 해제에 앞서 ‘전략 광물 수출 전 과정 통제 강화’ 방침을 먼저 발표했다. 국가안전부와 희토류가 생산되는 지방정부가 동참해 전략광물의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각 단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수출 관리는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전날 낮 12시1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췄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낮췄다.

이로써 미·중은 지난달 서로 부과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15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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