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무기, 독일·폴란드에 배치 시사

유럽연합(EU) 유일 핵무기 보유국 프랑스가 ‘프랑스 핵우산론’을 재차 거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방송에서 “프랑스 핵무기를 독일,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영토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핵무기 배치를 확대할 조건으로 △프랑스는 타국 안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 △핵무기 배치로 프랑스의 방어 능력이 고갈되지 않을 것 △프랑스 대통령이 전적으로 핵폭탄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핵우산론’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5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가 유럽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주요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왔다.

국내 핵 전문가들은 ‘프랑스 핵우산론’이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은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유럽에 맡기겠다는 입장이 강해 EU 유일 핵 보유국인 프랑스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해 프랑스의 핵무기 배치 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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