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8월까지 결정 유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심사가 다음 정부로 미뤄져 오는 8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자 일단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국토교통부)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의체는 관계기관 및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올 2월 국내 5000 대 1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구글은 2만 5000대 1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 중이며, 이로 인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구축하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구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