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유가족 “2차 가해 재발 방지하라”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2차 가해의 예방이 되는 선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정의라는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를, 못난 어미가 간청드립니다”

14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 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혐오표현으로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기일인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후 6일 만인 2022년 11월4일을 시작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페이스북에서 쏟아냈다. 유가족들은 김 시의원을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주는 판결이다.

이날은 유가족들이 2023년 3월 김 시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조인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공개적 혐오 발언은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김 시의원의 발언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한 유가족의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법원은 김 시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도 “김 시의원은 참사 한 달도 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제 얼굴 사진을 당당하게 올리고 제게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자행했다”며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자책하며 살아있을 의미를 느끼지 못해 죽으려는 시도를 했었다.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언과 막말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을 해 주시길 간곡히 판사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 앞, 함께 선 유가족들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재발을 방지하라”,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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