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 '판검사 처벌법' 추진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농단 시대 시작"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4.2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법부를 조직적으로 부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와 검사는 더 이상 소신껏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며 "힘없는 국민들은 죄가 있어도 권력의 편에 서면 풀려나고, 죄가 없어도 권력에 밉보이면 법왜곡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이것이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 내부에도 김명수 시절의 그 사법 암흑기, 그 이상의 흑역사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일부 정치 판사들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로 재판하고 특정 성향 판사만 출세시키던 그 사법부 암흑기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조금전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범죄 혐의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이재명 무죄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라는 법 기술로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이재명 후보 외에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이냐"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한 희대의 입법 폭거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은 자유냐 독재냐, 삼권분립이냐 일인독재냐. 청렴이냐 범죄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선택하는 너무도 중요한 선거"라며 "이 미증유의 헌정 유린, 법치 파괴에 맞서 모든 자유법치수호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반(反) 이재명 빅텐트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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