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는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번 처분에서는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입니다.

나 검사는 116만 3천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 4천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 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 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99만 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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