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늘 법사위에 조희대 특검법 상정…탄핵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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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해야 한단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탄핵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 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자가 '탄핵도 해야 하느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지우기 위해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진행하기로 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대해선 "(증인들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내용을 보면) 이런 사유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오만의 극치인데 법사위를 열면 공개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 대선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쇠는 달궜을 때 때려야 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을 때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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