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휴전’에 한숨 돌린 한국…“협상으로 낮출수 있다는 뜻”

지난달 30일 부산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휴전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다소 한숨을 돌리게 됐다．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도출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주요 무역 상대들의 타협 분위기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세도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미-중 합의에 대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타협하는 게 우리한테든 누구한테든 바람직하다”며 “미-중, 미-영 합의를 분석하며 한-미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는 7월8일 전에 타결한다는 목표대로 서두르지도 않고, 느긋하지도 않게 우리 페이스에 따라 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 무역 상대인 미·중의 대립 격화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 압박과는 별개로 수출 전망을 흐리는 요인이었다．그러나 서로 관세율을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내리고 협상을 하겠다고 밝혀 먹구름이 다소 걷혔다．앞서 트럼프가 마약류 펜타닐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2·3월에 중국에 10%씩 관세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여기에는 한국산 중간재를 쓰는 중국 업체들의 대미 판로가 좁아진 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관세 전쟁’이 달아오르면서 5월 들어 10일까지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감소율은 각각 30.4%, 20.1%에 이르렀다.

미-중 합의는 또한 8일 미국과 영국의 합의에 이어 미국의 실제 기조를 보여준 점에서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된다．미국은 저율관세 할당 방식으로 영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 상호관세와 달리 협상 대상이 아니라더니 태도가 바뀐 것이다. 미국은 중국한테는 4월2일 이후 시행한 비관세 보복 조처의 유예나 제거 외에는 별다른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고 서로 같은 폭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주만 해도 “중국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못 해 엄청 어려워졌다”며 여유를 부리더니, 자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타협으로 돌아선 것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영국에 상호관세율 10%를 유지하고, 중국에도 상호관세 34% 중 협상 기간 동안 10%는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본관세 명목의 10%를 고수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원장은 “한국도 협상으로 (미국이 25%로 정한) 상호관세율을 10%로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선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가 최대 대미 수출품인 한국에는 부정적인 대목이다. 트럼프는 미-영 합의 발표 때 “롤스로이스는 수백만대를 만드는 거대 자동차 업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영국은 비교적 소량의 고급 자동차를 수출하니까 예외로 삼았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기본관세율과 같은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영국에는 제공할 다른 카드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동차를 미끼로 ‘첫 합의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본영 선임기자 eb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