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뇌물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 근무하면서 박 변호사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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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