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약값 인하 정책이 불러올 나비효과 경계해야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인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값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 약값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라는 나비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체의 부당한 가격 책정으로 미국 약값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제약사들과 약값 협상을 하면서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바람에 제약사들이 이익 보전을 위해 미국에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뇨병약 자디앙의 미국 내 가격(30일분)은 611달러로, 일본(35달러)과 스위스(70달러)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취지로 약값 책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켰다. 제약사들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 약값 인하 정책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약값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후폭풍이 작지 않은 만큼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한국의 약가 정책 투명성 부족이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됐다는 점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이 오른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필수 의약품 가격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파장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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