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 ‘구독경제’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챗GPT 등 국내외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콘텐츠와 멤버십 등 전 산업에 걸쳐 구독모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갱신이나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국내외 37개 구독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5주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계약 체결·갱신, 해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서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서면조사 대상에는 영상·음원·전자책·AI·클라우드·자동차·쇼핑 등 6개 분야의 대표 사업자가 망라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지니뮤직 등 영상·음원 서비스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등 유통업계의 유료 멤버십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사업 일반 현황 △고객센터 운영 체계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여부 △청약 철회 및 해지 정책 등 항목이 담긴 서면조사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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