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커"

핵심요약

법원, 13일 열린 1심 판결서 운전자 측 청구 기각
도현이 父 "정의는 아직 멀었다, 항소 등 끝까지 싸울 것"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놓고 2년 넘도록 공방이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사고 6.5초 전부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며 "원고 측은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ECU 결함으로 인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인식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DR의 사고 전 운행 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차량 결함'을 피고인 제조사측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이에 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정밀음향분석 감정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특히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도 실시했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실시한 첫 재연 시험으로,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에 나서는 등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씨는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890일, 정의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도현이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지만, 법원은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돌리며 제조사의 책임을 면제했다"며 "이 판결은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을 위해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족 측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6개월간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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