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265억원’·‘국민의힘 243억원’·‘개혁신당 16억원’ 대선보조금 지급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지 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선(465억4591만원) 때보다 12.5%(58억3409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이 265억3146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절반(50.65%)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242억8624만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원(2.99%)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1183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준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역대 대선 선거보조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총 465억4591만원이 배분됐다. 2017년 19대 대선은 421억4250만원, 2012년 대선에는 총 365억866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