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출석 안 한다는데…민주당, 청문회에 특검까지 공세 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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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hyein0342@newsis.com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함께 '조희대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강공책을 밀어붙인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마친 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가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차기 정부의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미 대법원은 출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전원에 대해 불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문회 대상자가 대부분 불출석하면서 이날 청문회에선 참고인 위주의 질의응답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 대상 질의를 통해서라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개입 의혹을 짚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과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를 견제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6만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대법관들의 그간의 관행이었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적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14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이외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도 상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대법관 정원 확대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사법개혁 분야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2027년 6월까지 임기인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한 만큼 법안 논의를 통해 사법개혁 동력을 대선 전부터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에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이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등은 다만 특검 등의 당론 추진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내란 등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문회 등이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과도한 심판이라고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실제 '내란종식'이라는 프레임을 대선 국면에서 끌고 가는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보다 더 센 액션을 취할 경우 자칫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모습으로 보여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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