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나선다

로봇과 키보드 너머로 보이는 오픈 AI 챗GPT 로고. / 연합외신

공정위가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넷플릭스, 챗GPT, 쿠팡 와우,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다.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3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약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챗GPT·쿠팡 와우·유튜브 프리미엄 등 37개 구독서비스가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고객센터 운영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우선 각 기업에 서면 설문조사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타 부서에 공유되지 않고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소비자 구독서비스 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4.8%는 구독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계약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추가로 구독 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의 문제도 덩달아 늘고 있다. 또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칠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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