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려 적자 줄이는 실손…"새 정부서 개혁 동력 잃을 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5세대 실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와 더불어 개혁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의료·복지 정책 전반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어 5세대 실손 도입과 같은 개혁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가장 큰 난제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1600만명에 대한 구조 전환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계약을 보험사가 ‘재매입’하고 소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5세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도 중이다. 하지만 법적 강제 전환이 어렵고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실질적인 전환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1년 4세대 실손 출시 당시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전환율은 10.5%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는 본인부담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어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만으로는 구조 개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실손보험 개혁의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 신뢰 확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 교체기인 만큼 정책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의 구체적인 상품 설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과 보험업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후 추진동력이 약화하고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손보험의 ‘사회보장 보완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5세대 실손 도입에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다”며 “의료 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실손보험 개혁은 새 정부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볼 수도 있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