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무죄 확정

'수사 편의 대가 입증 안 돼'
1·2심 판단에 대법도 동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로 기록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2015년 말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담당 검사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하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16년 3~7월 박 변호사로부터 1,09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값 등 93만 원을 제공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고교 동창 김모씨의 입을 막기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지불해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스폰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지만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사건은 '수사 관련 대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가 2019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공수처의 공소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 두텁고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해온 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있는 점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8월 박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갚은 정황이 있는 점을 보면 박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과 향응이 수사 무마 목적의 뇌물이 아닌 단순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심과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 사건 담당 검사에게 수사 처리 방향 등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금품과 향응이 오간 2016년에는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신분이었던 만큼 박 변호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동의해 공수처 상고를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