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 등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AI 추천 등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위해 문헌조사, 학계·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영상·음원, 전자책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생성형 AI, 클라우드·문서, 커넥티드카 등), 멤버십 서비스 구독과 관련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이 선정됐다. 챗GPT, 제미니 등 AI를 비롯해 네이버·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문서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대자동차·기아·르노코리아·메르세데스 벤츠·테슬라·한국지엠·BMW·KG모빌리티 등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 밖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요기패스X, 컬리멤버스, 쿠팡와우,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멤버십 서비스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조사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