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관세 파격 인하… 더 차분하고 치밀한 대미 협상을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주재 스위스 상임 대사 관저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네바 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향후 90일간 상호관세를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미국은 올 초 중국의 펜타닐 유통을 문제 삼아 20%의 추가 관세를, 지난달엔 대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125%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기고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하며 맞섰다. 양국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세계경제는 큰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다.

미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관세 인하에 합의해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긴장이 일부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불 안 가리는 치킨게임이 상대국은 물론 자국 경제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는 한시적 조치이며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제조업 쇠퇴의 문제를 관세전쟁으로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협상에선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27.5%에서 10%로 낮추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은 대신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없애고 미국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다. “관세 협상은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미국 제품 구매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관세 인하와 철폐 등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 선례들을 거울삼아 치밀하게 대미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실무 협의를 진행하되 국익을 더 신중히 따져 최종 협상은 새 정부가 매듭짓는 원칙을 관철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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