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프 미안 “한국, 주담대 쏠린 금융 바꿔야 빚탈출…지분형 모기지는 악수”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차 한국을 방문한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석좌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연세대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한국 경제가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 하는) 지분형 모기지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겁니다.”

아티프 미안(50)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가계부채와 불평등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경제학자다. 2014년 저서 ‘빚으로 지은 집’에서 2007~2009년 미국 경기 대침체의 배경에는 가계대출의 급증과 이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이 있다는 사실을 이론·실증 분석으로 밝혀내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불평등 심화가 부유층의 과잉저축을 키우고 있으며, 이 저축이 투자 대신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빚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차 한국을 찾은 미안 교수를 지난 9일 서울 연세대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뒤바꿔야 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부 정책은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빚으로 지은 집’이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 뒤로 한국에서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금융위기나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다. 빚이 가계소비를 끌어내려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매우 유효하다. 책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썼지만,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런 영향이 꼭 금융위기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소비 둔화와 결국엔 국내총생산(GDP)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건 금융위기를 동반할 수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가계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책을 낸 뒤로 연구해온 장기적인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왜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 중국을 비롯한 모든 주요국이 같은 현상, 즉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겪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연구 결과는 이런 추세가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심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과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충분히 공평하지 않았다. 물론 절대적으로 평등할 필요는 없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서 부가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 쏠려 저축이 불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저축을 소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도 커질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른다. 빚이 늘면 그 경제를 좀더 오래 지탱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직면해 있다 .”

이재연 기자

― 책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으로 ‘책임분담 모기지’(SRM)를 제안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 주인뿐 아니라 대출을 내준 은행도 손실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대출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 하락 때 가계소비가 입는 타격도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아직도 유효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책임분담 모기지는 위기 국면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되지 않는다. 불평등한 성장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냉혹한 진실이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걸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지금 은행 시스템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스타트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어야 할 은행이 단순히 모기지(주담대)만 내주고 있다. 혁신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 앞으로 주담대만 많이 하는 은행에는 일종의 벌을 주고, 생산적인 쪽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는 큰 혜택을 줘야 한다.

아울러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함께 집값을 끌어내려 경제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고 세상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가령 주택수익비율을 30% 떨어뜨리겠다는 식으로 구체적 목표치를 잡아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은행권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게 외부인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이다.”

― 금융위원회가 최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모기지’가 화제다. 언뜻 보면 책임분담 모기지와 비슷한 형태지만, 민간은행 대신 정부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공급하며 후순위 형태로 들어간 주금공이 손실을 사실상 모두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르다. 때문에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있었다.

“한국 와서 얘기를 들었다. 이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건 다른 형태의 정책대출이다.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리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집값은 더욱 비싸질 거다. 겉보기엔 사람들을 돕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도 (집값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선수(player)가 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을 잡을 유인이 없어진다. 이건 온갖 정치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서 말한 구조조정은 하기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다. 경제가 이런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업을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지, 집을 빨리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불평등 심화가 과잉저축으로, 과잉저축이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빚의 함정’을 다뤄왔다. 한국도 ‘빚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나. 저축이 부채가 아닌 투자로 연결되게 할 수는 없나.

“한국도 같은 경로로 가고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성장은 둔화하고 부채는 늘고 있다.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나도 완전한 답은 찾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집을 사는 게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쉽게 돈을 버는 길이 돼버렸다. 한국 대기업도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부동산을 사고 있지 않나. 그게 더 쉽게 이윤을 내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독과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독점력이 이미 충분한 기업은 더 이상 크게 확장하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야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부유층의 저축도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무거운 함의를 지닌다. 인공지능이 경제 불평등과 독과점을 심화시키면 결국 앞서 거론한 문제도 악화할 것이다.

― 결국 저성장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한국은 인구절벽이 가져올 저성장도 심각한 골칫거리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다고 보나.

“낙관론은 언제나 젊은 세대에게서 나온다. 한국은 왜 젊은 세대가 왜 점점 더 낙담하는지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조세와 반독점 정책을 어떻게 바꿀 건지, 분배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거대한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곧 전세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이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빈곤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아프리카 상황이 개선되면 전세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만든 물건을 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나서서 아프리카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기술 이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국가주의적인 태도는 안 된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게 선진국에도 이로운 방향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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