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 의무자가 가해자로..."전문성 강화 필요"

[앵커]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활동 지원사 사건, 이달 초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학대 신고 의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50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학대 행위들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 장애인 가족]

"솔직히 처음에는 안 믿겼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뺨을 때리더라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는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학대를 막아야 할 이들이 되려 가해자로 확인된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7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 유형에 맞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은 이론 교육 40시간과 실습 10시간만 이수하면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관별 보수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활동 지원사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관계자 : 법정 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꼭 이게 완전히 사람의 인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형 /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 활동 지원사의 자질과 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수준, 또 인권 의식 수준이 수반이 되어야 하죠. 또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게 활동 지원사의 처우 문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고 의무자인 활동 지원사가 더는 학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권민호
디자인: 김진호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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