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안 보이는 공약, 경제계 건의 듣는 척이라도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왼쪽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남강호 기자·뉴스1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장률 추락과 관세전쟁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전략산업 국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정부와 민간에 돈이 없어 AI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법인세·근로소득세 인하 등 또 무작정 감세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중국·베트남 공장 리쇼어링(한국 재유치), 압도적 규제 혁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넘어설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정책 제언 형식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제안’ 10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5단체는 “이제 과거의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됐고 새 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존 우리 산업이 거의 모두 중국에 잡아먹히게 된 상황에서 경제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제안이다.

경제 5단체는 새 정부 임기인 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이 된다고 예상하면서, 에너지·데이터·인재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 체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지원 전략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전력망 확충, 전기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책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 시장 거점 국가들과 신규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국내외 현장 상황을 반영해 뽑아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들이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게 된다. 대선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무리한 퍼주기 공약을 내놓고, 그런 공약을 실행하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정 적자 상황인데도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앞으로 70조~100조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이면 경제 암을 키운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 5단체의 절박한 건의를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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