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관세전쟁 완화, 우리 발등 불은 아직 그대로

4월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뉴스1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희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5월 들어(1~10일)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전체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 감소했는데, 미국으로의 일평균 수출은 9.5% 감소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1분기 통계에서도 미·중 관세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미국에 대한 10대 수출국 중에 올 1분기에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미국 기업과 개인들 사이에 ‘사재기’ 현상으로 중국·대만·스위스·아일랜드 등의 대미 수출은 1분기에 되레 늘었다. 그 결과 올 1분기에 미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50%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조달러에 달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1분기에 대미 자동차 수출이 6.5% 감소했다. 증가세를 보인 일본, 독일과 달리 한국만 감소했다.

이번 관세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에 수출 절반 가까이를 의존한 채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만 의지해온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 수출국 다변화, 수출 기업 다변화도 시급하다. 노동 개혁, 규제 개혁으로 신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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