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사건을 지휘한 배경에 중국군 산하의 정보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간첩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20여 건의 한미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최소 10명이 모인 간첩조직의 행동책이었다. 이 조직은 지휘를 맡은 총책과 군사기밀 검토와 가격 책정, 첩보 장비와 돈 전달, 신뢰 형성을 위한 대면 접촉 등으로 역할이 나뉘었는데 A씨는 대면 접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총책은 우리나라 합참에 해당하는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20여 건의 한미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최소 10명이 모인 간첩조직의 행동책이었다. 이 조직은 지휘를 맡은 총책과 군사기밀 검토와 가격 책정, 첩보 장비와 돈 전달, 신뢰 형성을 위한 대면 접촉 등으로 역할이 나뉘었는데 A씨는 대면 접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총책은 우리나라 합참에 해당하는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입국 전 대만에서도 총책과 함께 반중 단체와 대만 독립단체 동향 수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조직은 기밀을 넘기려다 붙잡힌 한국 군인을 해외까지 넘나들며 관리했고, 이 군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
A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인은 필요한 우리 군 기밀 목록과 함께 기밀의 가격을 매겨달라고 했고, 중국 정부의 증서와 같은 보호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인은 기밀을 넘긴 대가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A씨를 만나 5000달러를, 다음날엔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총책을 만나 또 5000달러를 건네받았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나머지 공범 9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추적 중이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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