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기롭게 관세 전쟁 나섰으나 또 후퇴? 미중, 상호 관세 90일 유예하기로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미중 양국이 상호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5월 14일 이후 90일 동안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0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관세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성명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논의가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밝히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미국은 지난 4월 2일 행정명령 14257호에 명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적용을 수정해 해당 관세율의 24%포인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 4월 8일 행정명령 14259호 및 4월 9일 행정명령 14266호에 의해 부과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관세율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 24% 포인트를 유예하고 추가 관세율을 제거했다고 합의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10%포인트만 남게 됐다.

다만 펜타닐 수입 억제를 명분으로 중국에 부과됐던 관세 20%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총 30%로 유지된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명시된 미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할증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해당 관세율의 24%포인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나머지 10%의 추가 할증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4월 4일 미국의 관세 발표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24%포인트의 세율을 유예하겠다고 밝혀 90일 동안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만 남기게 됐다.

중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과되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취소된다"며 "4월 2일부터 미국에 대해 취한 관세 조치를 중단 도는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4월 2일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추가적인 관세는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성명에서 "위 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협상은 중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진행되거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