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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쏟아진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선 개입, 비상계엄 선포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3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일반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여부', '자신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로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할 때도 상황은 같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군부 정권 이후 최초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인데,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책임을 느끼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여전히 정치공세로 보는가" 등의 질문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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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대선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본소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내란죄 성립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정치적 이유로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증언 내용이 시간적 흐름이나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조작됐거나 허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과도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증인 소환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통상 중요 증인부터 신문하는 것이 공판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에 맞다"며 이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행위를 하도록 했는지, 대통령의 생각을 들은 게 뭔지 명확히 하면 계엄 사무 현장에 전달된 내용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 판단인지, 지시가 안 갔는데 오해인지 명확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 2차 공판기일에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